국토교통부는 14일 타 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밖에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 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