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등록자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무의 강도를 높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사업 영위가 가능하고,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20억원이 등록요건이었지만,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기준 자본금이 10억원으로 인하됐다.
▲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부가통신업자 3년 이상 종사자가 10명 이상일 것 ▲ 백업장치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시행령에서는 의무사항도 강화해 규정했다. 대형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간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부가통신업대리점(가맹점모집인)을 여신협회 위탁 등록제로 운용하고,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단말기 사용 시, 가맹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여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