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 스마트폰 감청의혹…철저한 진상규명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불법 도·감청의혹과 관련해 "반국가적 범죄"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장 등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2월 초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 제작 업체 '해킹팀'에 다수의 기기를 해킹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주문, 민간인의 스마트폰과 이메일 등을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민간사찰 감청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기관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반국가적 범죄이자 헌정질서를 짓밟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한 전과가 있다. 그 때 당시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다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의 감청의혹에 대해 "마음만 먹으면 국민 누구든 휴대폰 대화내용과 문자나 카톡 등 휴대폰에 담긴 모든 걸 훔쳐보고 휴대폰을 사용 안 할 때도 주변 사람 모습과 대화를 엿보고 엿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우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그간 국정원은 기술과 장비도 없고, 통신회사도 협조를 안 해서 폰 감청을 못한다고 했는데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한 규명에 나설 것이다. 만일 불법 여지가 있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국정원을 개혁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더 큰 심판이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모조리 도청되고 동영상 시스템이 작동되고 모든 정보는 자기 핸드폰이 아니라 어떤 제3자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정보사회에서 자기 정보가 완전히 상실되거나 타인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2012년 지금 현재 국정원장 때는 아니다. 댓글과 기타 정치 개입을 밥 먹듯 하던 시절에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며 "현재로서는 안드로이드폰을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 해킹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믿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감청 프로그램 구입 사실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전혀 안 되어 있다"면서 "과정이나 구입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국정원은 단추만 누르면 '북한용'이란 소리가 나오는 자동응답기와 무엇이 다르냐"며 국정원의 해명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사생활까지 실시간 사찰당하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국민 불법 감시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안 대한민국'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정원장 등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불법 사찰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나나테크(해킹팀 중계업체) 관계자를 출국 금지하고 신변확보를 촉구한다. 모든 방법 동원해 진상규명에 최선 다할 것을 촉구하고 당이 그렇게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