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비과세 감면 정비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 조정가능성 대해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세입확충방안에 법인세 정상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법인세율 인상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최 부총리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을 추진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나머지 몇가지 세입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의 세수결손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며 "경제활력을 회복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세수도 확보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