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정확하지 못한 세입추계와 추경의 실효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앞으로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 최경환 "국가재정 부담,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 = 이날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안 중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를 안하면 추경 예산안 상정에 동의 할 수 없다"며 "세수결손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과 사과, 재발방지 대안 등을 짚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세입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을 올린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최근 몇년 간 세입 부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다"며 "우선 정부가 너무 낙관적 경제전망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측이란 것은 늘 할때마다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결과치가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린다"며 "특히 저유가로 인해 세수에 차질이 많이 빚게 됐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세수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개정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 인상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법인세율 인상 계획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 "제대로 된 추경 인가요?"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빚잔치'라고 표현하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37% 정도다"라며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악화는 미래세대가 짊어지는 것"이라며 "빚잔치는 누가 못하나. 빚잔치해서 먹을 것을 깔아놓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결국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가급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곘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며 "한국의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IMF 등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경에 대한 실효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요구하고 있는 '메르스 추경'과 세입경정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반짝 경기활성화가 재정투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착시효과이고 구조개혁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메르스 추경'이라고 불리는 이번 추경예산안 중 정작 메르스 관련 예산은 20%에 불과하다"며 그 성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인해 과연 성장률이 3%를 상회할지도 의문이다. 3%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온다"며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재정투입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고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 5조6000억원의 정확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5월까지 세수진도율만으로 경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5월까지 세수진도율을 반영해서 세입경정을 하는 것이 정확한가. 7월 부가세 신고 등을 보고 결정해야한다"며 "마치 세입경정을 안하면 경기침체가 되는 것 마냥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잠정집계중이지만 6월까지의 세수진도율도 봐가면서 세입경정을 했다"며 "작년에 비해 세수진도율 등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메르스 피해업종과 관련한 추경 예산이 2조5000억원인데 요식업 등 메르스로 피해를 본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없다"며 "제대로 대상을 선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역시 "추경의 성격이 애매하다"며 "경기침체를 극복할라면 이 정도 (추경규모)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추경이라고 해야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추경으론 부족하다"며 "엉뚱하게 고속도로, 철도 건설이 포함됐는데, 경기침체 극복하기 위해선 10배, 20배 계획을 세워서 해야한다. 이번 추경은 하나마나한 '생색내기'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