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010년 1월경부터 지난 6월경까지 약 5년간 1838억원 상당의 의류 밀수출 대금을 위장반입한 출업자와 수백명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1조 8천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준 환전상 등 일당 91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밀수출 등을 통해 내국세 등을 탈세한 오 씨(52) 등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의류 수출업자 오 씨 등 67개 의류 수출업체는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할 목적으로 일본 거래처에 수출할 의류를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에게 몰래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브로커 김 씨(44)는 수출신고하지 않거나 본 건 물품과 관련이 없는 외국인 명의의 수출신고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대일본 화객선에 의뢰물품을 선적하여 밀수출했다.
밀수출대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브로커의 협력업체가 일본 수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후, 보따리상, 일본인, 재일동포 등 인편을 통해 수출거래와 관련없는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위장신고 후 한국으로 반입했다.
의류 수출업자는 브로커가 불법반입한 외화현금을 전달받아 시중환전상에게 거래기록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환전을 의뢰하고 환전상 하 씨(52)는 미리 준비해 둔 수백명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미화 5천달러 이하로 소액환전한 것처럼 환전기록을 조작하여 의류 수출업체 등이 범죄 행위를 통해 획득한 외화의 환전내역을 은닉했다.
그동안 동대문·남대문 등지에서 제조, 수출되는 무자료거래관행이 만연되어 조세관청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으나 이번에 관세청에서 외국인명의로 위장하거나 미신고 수출건을 추적하여 실제 수출업체를 검거했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 6월까지 2년동안 지속적으로 밀수출과 연계한 수출대금 불법 수령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이들을 검거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범죄자금이 불법 세탁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불법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