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조원 → 올해 10조3천억원 예상
담뱃값 올라 개소세 수입도 2조2천억원 증가 전망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올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30%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띤 영향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소득세 수입을 58조7천439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1조4천129억원 늘려 잡은 것이다.
지난해 걷힌 소득세(53조3천253억원)보다는 5조4천186억원 많다.
주택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세수 전반이 확충됐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61만79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1%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2011년 50만1천건에서 2012년 34만4천건으로 꺼진 이후 2013년 44만1천건, 2014년 47만3천건으로 늘었다가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60만건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힘입어 올해 양도소득세가 애초 예상보다 32.1%(2조5천181억원) 많은 10조3천702억원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양도소득세 수입 예상치는 지난해 실적인 8조474억원보다는 2조3천228억원(28.9%) 많은 것이다.
반면에 금리 하락의 여파를 받는 이자소득세 수입은 3조2천784억원(본예산)에서 2조5천966억원(추경예산)으로 6천818억원(20.8%) 감액됐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영향을 반영해 근로소득세 수입도 27조7천385억원에서 27조716억원으로 6천669억원(2.4%) 줄였다.
소득세가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예상보다 2조706억원(4.5%) 덜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추경안에 반영된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는 43조9천760억원이다.
법인세 수입은 2012년 45조9천억원에서 2013년 43조9천억원, 지난해 42조7천억원으로 줄었다. 법인세 수입은 2012년까지만 해도 소득세보다 많았지만 2013년 역전됐고, 지난해에는 격차가 10조원 이상 벌어졌다.
정부 추계대로라면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 격차가 올해 14조7천679억원으로 더 커지게 된다.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올해 개별소비세는 7조8천226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실적인 5조6천241억원보다 39.1% 많다.
주식시장 호조로 증권거래세 수입은 작년(3조1천210억원)보다 24.6% 증가한 3조8천883억원으로 예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