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이 소홀해 소멸 포인트의 사회환원이 당초 계획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16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도맡은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이용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이 소홀했다며 금융위원장에게 이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신용카드 소멸포인트 사회공헌 사업은 고객들의 잠든 신용카드 포인트를 매년 카드사들이 자체수익으로 돌린다는 사회적 비난이 일자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4년 전 시작됐다.
전업계 카드사들은 2011년부터 해마다 200억원을 기부금 형태로 조성해, 신용카드 채무불이행자 지원 80억원·영세상인 및 소비자 지원 30억원·저소득계층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60억원·공익활동 및 학술지원 30억원을 전액집행키로 하고 이를 여신협회에 보고했다.
협회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2011년 3월 '신용카드 사회공헌 위원회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금융위에 알렸다. 금융위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해 9월 해당사업을 여신협회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승인했으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신협회 정관 제11조를 이유로 여신협회에서 추진하는 해당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관련 사업비가 투명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4월 한달간 해당사업의 기금조성규모, 집행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해당사업의 추진상황이 여신협회가 2011년 발표한 당초 계획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최초로 조성된 200억원의 당해연도 집행액은 70억원(35%)에 그쳤고 이후 기금이 단 한푼도 모이지 않은데다 올해 4월까지 4년간 집행된 총액은 173억원에 불과했다. 또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과 결산도 카드사들이 신용카드회계와 통합관리하고 있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는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신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라는 것을 핑계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