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위원회가 생·손보협회에 통보한 등록취소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금융위에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했으나 각 협회에서는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등록 업무 등을 각 협회에 위탁해 운영 중이며,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해 업무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각 협회로 등록취소·업무정지 보험설계사 현황 등을 통보하고 있으며, 협회는 이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 업무에 활용하고 등록취소를 받은 설계사 등은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에 사고자로 등재해 해당인의 등록번호를 정지·삭제함으로 보험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이들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설계사와 대리점 등을 협회에 정확히 통보해 이들이 설계사, 대리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업법을 위반한 설계사와 대리점의 등록번호가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 상에서 정지·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지돼 보험계약 체결 활동을 하거나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으로 활동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은 등록취소·업무정지 통보 누락으로 영업활동 등을 계속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 적정한 업무제한 조치를 하라"며 "앞으로 등록취소 등의 처분현황을 각 협회에 정확히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