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근거 마련
은행의 구속성 금융상품인 '꺾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꺾기 적용대상을 합리화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꺽기로 규정해 제재를 가해왔다.
금융당국은 꺾기를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인 '갑질'로 보고 강한 제재를 가해왔다. 하지만 규제가 강했던 만큼 부작용도 상당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 가입마저도 꺾기로 간주돼 온 것이다.
중소기업 임원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가입한 예·적금 때문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없는 예·적금을 해지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을 제외하고 대표자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꺾기 규제에서 제외하던 점을 감안해 지자체 발행 상품권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 적립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 0.25%씩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대한 변경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