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추경안과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논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2+2'회동을 갖는다.
오후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 추경-해킹 의혹 논의
국가정보원의 해킹의혹으로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추경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극명한데다, 국정원 해킹의혹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압박하면서 추경안 협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1일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2'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지난법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대응하지 못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았다"며 "추경 역시 적기적소에 이뤄져 적절치 못한 대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자영업과 관련해 세월호 여파가 가시기 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수부진, 골목상권에 직격탄이 이어져 55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긴급 수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2)회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오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사일정 작성 권한이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과 지도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나 "추경안 처리는 27일~28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원내대표단을 향해 "추경이 매우 중요한 줄 알지만 지난번 공무원 연금 개혁하듯 국회법과 주고 받기식으로 국정원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며 "안보에 중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가지고 흥정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 논의를 강조하는 한편, "추경은 국민 혈세이자 나라 빚을 내는 것이다. 국민들은 SOC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원치 않고 SOC는 추경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SOC예산 삭감을 거듭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추경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SOC사업 예산의 효과는 검증이 안됐다"며 "대표적 지역 선심성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복지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마련한 '온누리 상품권' 예산에 대해 여당이 '선심성'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언급하며 "전통시장 전용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은 골목 상권의 활기가 돌게 하고 영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이며 가난한 저소득층을 위한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