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세금 추징시 전세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금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서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서도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 하고 있다.
이에 국세징수시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주거생활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일부에 대해 국세징수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추가로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제도를 조세심판까지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 등 2건의 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했다.
이 의원은 "국세 납부와 관련해 2014년 말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영세 납세자가 변호사,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제화됐는데, 아직 조세심판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미비한 상태"라며 "조세심판 청구에 있어서도 소액, 영세 납부세자들이 국선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의 경우와는 다르게 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이자에 대해서는 추징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형평성에 맞게 사후관리 위반의 경우 공제 혜택을 본 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해도 추징할 수 있도록 상속 및 증여세 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