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무이자 자금 차입…증여세 내야 하나요?-조세일보모바일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었던 A씨는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지난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였는데요.아버지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차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요?

부모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그 돈의 일정비율을 대출받은 그 날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말해 시중 이자율과 계약서상의 낮은 이자율의 차이만큼 증여됐다고 보는 것이죠

무상대출일 경우에는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연 8.5%)저율대출일 경우에는(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지급이자만큼 증여됐다고 봅니다

대출기간은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봐 해당 금액을 계산합니다. 금전은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합니다

A씨의 경우에는 2013년 3월1일에 3억원 x 8.5% = 25,500,000원이 1차 증여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14년 3월1일에 3억 x 8.5% x 10/12 = 21,250,000원이 2차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단 1차 증여분과 2차 증여분은 합산해서 과세됩니다

다만, 국세청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정받으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이 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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