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할 때 1.5%의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협의 이혼 후 부동산 등을 분할할 때 일반 증여세율 3.5%보다 낮은 1.5%를 적용했으나 재판을 거쳐 이혼한 경우에는 3.5%를 부과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도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율을 1.5%로 완화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 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할 경우 30일 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게 했던 의무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과세 물건 매수자 취득신고 자료와 과세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이 전산화되면서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행정관청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세액 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