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200만원 이하) 간이수출신고 절차가 100% 전산화 돼, 신고 시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7일 일반 국민과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에 선정된 36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국민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수입화주가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금액·단가 등 판매원가가 표시되지 않게 헤 영업비밀이 보호되도록 건의한 과제가 채택되었다.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격·해외거래처 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고, 품명·수량 등만이 표시된 간이한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화주가 수입신고필증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관세청 직원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는 소액 간이수출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전산화 등이 주요 규제개혁과제로 꼽혔다.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 소액 간이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각각의 수출 건마다 민원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신고대장에 기재하던 기존 방식을 100% 전산화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에 연간 6만3000건에 달하는 송품장 간이수출신고건의 수출신고 불편이 해소돼 중소기업이나 소(小)무역상의 수출절차가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없는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직접 발급받기 위해 세관을 방문할 경우 전국 6개 지역본부세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세관 어디서든 가능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휴대폰 본인인증방식으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이 외에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유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해 '8분기 누적 법규준수도 80점 이상'기준을 '공인시작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분기별 8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는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입건수가 적어 수출입 법규준수도가 한번 하락되면 성실무역업체 지위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부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관세행정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 총 10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들은 본청 업무국 검토와 총 3회에 걸친 국장․실장 검토회를 거친 후 각 본부세관장들이 채택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직접 변론을 하고, 본청 국장이 소명을 하는 영상규제법정을 통해 총 36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택된 과제는 앞으로 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일정을 관리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