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자료 제출 등을 거듭 압박하며 필요하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백지신탁해 국회 정보위 활동을 할 뜻이 있음을 나타냈다.(사진제공 새정치연합)
◈ 국회, 국정원 해킹의혹 현안보고…국정원 압박수위 높이는 안
국회가 27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현안보고를 비공개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국정원장이 이같이 밝힌 전했다.
또 이 원장은 "국내사찰은 전혀 없었고 (국정원이 구매한) RCS(원격조정시스템)를 가지고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정보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병호 원장이 굉장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우리가 국정원에 오면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하더라"며 "또 국정원에서는 우리가 데려오는 기술자들에게 (국정원 로그기록 전체를) 열람공개 해 줄수는 없지만 국정원 기술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원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는 '조건부'로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백지신탁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국정원과 SKT에 요구한 자료 33건 제출 ▲진상규명에 최소 5명 이상 보안 등 전문가 참여 ▲전문가 로그분석 기간 1개월 이상 확보 등을 언급하며 "선결조건 3가지가 충족된다면 정보위에 들어가겠다. 필요하다면 주식 백지신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보위가 국정원에 요구한 로그파일 등 자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범위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로그파일 분석을 위한 전문가들은 시스템 정보와 접근 권한을 제공받아야 하고 국회 등에 별도 보안공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자살한 직원 임모씨가 삭제했다던 해킹 프로그램 기록을 100% 복구했다는 주장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서는 항상 백업을 하는데 이 경우 1분도 걸리지 않아 100% 복원이 가능하다"며 "이런 자료를 복원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는 것도, 백업되는 걸 알면서 지우고 자살을 택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백업을 안했다면 그 자체로 정보기관의 무능"이라며 "백업이 안 된 자료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세계적인 수준 전문가라도 100%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정원의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한 국정원법 및 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국내 IP를 7차례 이상 해킹 시도한 내역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의원정수 확대, 하반기 국회 '뜨거운 감자'
'의원정수 확대' 문제로 여의도 국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전날(26일) 발표한 5차 혁신안에 담긴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혁신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독과점적 양당 체계를 타파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나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혁신위는 전날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 의견에서 제시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8월 안으로 당론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69명으로 늘리는 대신 세비는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권고한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2대 1' 기준을 수용한 것으로 지역구 의원 수를 지금과 같은 246명으로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는 그의 절반인 123명으로 늘어나야한다는 주장이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당내에서도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혁신위는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국민의 뜻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국민의 한 표는 불평등하게 취급된다"며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에 편승한 독과점 거대 양당이라는 괴물을 키워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정수 증대에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금처럼 나눠 먹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 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에 기댄 독과점 거대 양당은 정치를 실종시킨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