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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탈세제보자 K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세당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K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K씨는 지난 2011년 10월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 전국교수공제회 등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얻은 대규모 수입을 탈세했다며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진정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전국교수공제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2013년 9월 전국교수공제회 등에 이자소득세 등 80억원 가량을 내도록 고지했다.
K씨는 과세당국의 세금 고지사실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당국은 세법상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K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K씨는 "탈세혐의를 발견하고 진정을 요청하게 된 경위, 전국교수회공제회 등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을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를 받은 과세당국 역시 중요한 정보이니 유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K씨가 제출한 진정서 및 첨부된 자료는 전국교수협의회 등의 탈세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 근거로 전국교수협의회 등에 대한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 및 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수사결과는 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했다는 내용에 불과해 이를 기초로 과세당국이 전국교수협의회 등의 과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과세당국이 전국교수협의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 후 얻은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조세탈루 사실을 밝혀내 과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K씨가 법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조건으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씨 청구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4구합17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