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당권재민 혁신위원장이 28일 '민생제일주의'를 내세운 당 정체성을 담은 6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새정치연합)
◈ 새정치 혁신위, 6차 혁신안 '공정과세'통한 '민생복지정당'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혁신의 요체 중 하나인 당 정체성 정립에 나섰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6차 혁신안 발표에서 "새정치연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울어진 조세정채고가 국가재정운영을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박탈감에 대안이 되지 못했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 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 당론화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혁신위는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 당론화와 관련해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을 인상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 정당으로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미래세대 전략 제시 ▲노후 보장 제도 정비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정치적 약자 배려 차원의 공천과 관련해선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을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7인씩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토록 했다. 민생의제 당론 실천은 선출직 평가지표와 당내 인선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당직 20% 이상을 민생 복지 담당토록 재편하고 최고위원회 1명과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1명을 각각 민생 담당으로 지정토록 했다.
◈ 이인제, 朴정부 핵심개혁 '노동시장시장선진화' 박차 앞장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열린 노동특위 1차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노동시장의 새 문화로 정착할 것"이라면서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면 새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업의 활력도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으로 강제 돼 있다. 현행처럼 근무 연수가 많으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는 (향후) 충격을 감당키 어렵다. 청년 일자리 만들 여력이 고갈돼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해고 문제에 대해 "기업의 해고 문제는 민감하기는 하다. 노동시장에 갈등과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하지만 해고 절차를 규범화해서 기업이 해고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가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도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개혁안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을 정부와 협력해서 당론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노동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노동개혁을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과제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다. 19대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대화를 촉진해서 합의점을 꼭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노사정위원회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한노총과 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태주기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