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발표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은행들은 2017년 9월부터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을 사용하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종이통장 대신 인터넷통장 등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은행 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2억7000만개(휴면예금계좌 제외)로 전체의 91.5%에 이르고 있다.
신규예금의 경우도 종이통장 발행비중이 2010년 91%에 이르렀으나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면서 해마다 조금씩 줄어 지난해에는 82.6%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종이통장 발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모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통장 분실과 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행으로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은행 등에 지급하고 있다. 금융사들도 종이통장 발행에 따라 제작비와 관련 인건비 등 종이통장 1개당 5000원에서 1만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사용에 익숙한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종이통장 발행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먼저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종이통장을 발행받지 않은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이 대상이지만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부여 방법은 금리 우대나 수수료 경감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단계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신규 거래고객으로, 기존 거래고객은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할 수 있다.
3단계로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통장발행에 들어가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게 된다.
이 역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60세 이상의 고객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금감원은 무통장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거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통장과 예금증서 발행을 활성화하고, 금융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범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년 이상 지속돼 온 종이통장 발행관행이 사라지고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