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을 올해 3분기 대부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재정집행 계획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세출예산(6조2000억원)은 3분기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메르스 대응 및 가뭄·장마대책(3조5000억원)은 8월 중에 집행하기로 했으며, 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관련사업(2조7000억원)은 3분기 내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입경정(5조4000억원)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하기로 한 5조원은 부처별 집행 목표 설정 등을 고려해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기금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은 기금운용계획변경을 마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내달 중 편성·집행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시기, 추경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는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세입호전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지자체 추경안에 반영해 최대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재정집행계획 총 313조3000억원 중 상반기 집행 실적은 188조원으로, 계획(183조6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진사업의 관리강화, 재정 집행 상에 애로사항 해소 등을 꾸준히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하반기에도 더욱 재정집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재정집행 애로점검반을 활용해 집행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에 재정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