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학적으로 가지급금은 ‘현실적으로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이의 처리과목이 미확정인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계정’을 의미합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인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대손금부인 및 대손충당금설정 불가능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중 인정이자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시가(세법상 계산한 이자)에서 회사에서 계상한 수입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동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해 귀속자별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
인정이자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과 그 대상이 다른가요?
답변
인정이자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제공하거나 시가 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금전의 대여｣입니다. 따라서 규제의 취지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에 해당하는 이율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로 조세의 감소를 초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인 것이고, 금전이 아니라 다른 자산의 저가(무상) 대여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①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미지급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③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⑤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⑥ 월정급여 범위내의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⑧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대여로서 적정이자의 수령여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질의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답변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1) 가지급금 등의 적수는 가지급금이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적수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나 그것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적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인정이자율로 적용합니다.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인 경우 대여금리가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② 대여한 날부터 해당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③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단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3년간)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질의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도 익금산입 소득처분이 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는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동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을 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6.9%(2012.2.28개정)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