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이 불법 유통된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민감하고 철저한 보안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학정보원과 청구 프로그램 개발사인 지누스, IMS헬스코리아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의협은 유출된 환자 의료정보가 해킹에 의해 2~3차 연쇄적 도미노 유출이 발생하면 범죄도구는 물론, 비윤리적 기업의 사업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막대한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번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은 열악하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증 안 된 원격진료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의협은 "제2의 환자 의료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루된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