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 월례브리핑…"청년위한 노동개혁, 기성세대 고통분담 불가피"
"증세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없어…롯데는 개별기업 문제로 언급 부적절"
청와대는 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원과 노사의 양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대타협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8월 경제정책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브리핑에서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위가 재가동돼 노와 사가 나름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여러가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자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수석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된다"며 주요 과제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 추진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완료(공공개혁)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금융개혁)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자유학기제 조기시행(교육개혁) 등을 꼽았다.
안 수석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세 인상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증세의 경우 그것이 갖고 오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많은 세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사태가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게 전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