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 정기국회 '마지노선'
야 "노노갈등·세대갈등 부추겨"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과제로 떠오른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점차 격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정기국회를 '시한'으로 정해놓고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특히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전반, 즉 재벌문제와 일자리, 경제 정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하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핵심적 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체질개선을 미룰 수는 없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와 과잉급여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나눠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위 60여개 의제에 대해 잠정적 합의하고 막판 결렬된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라며 "이제 남은 중요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고용 의무제 등 몇 가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달 27일 삼성 르노자동차가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신선한 충격"이라며 "이때 빨리 노사정위 재가동해야한다. 야당에서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하거나 다른 이슈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거듭 "8월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되고, 지난 1년 가까이 논의돼온 노동시장개혁과제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노동개혁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면 19대 국회에서 개혁 할 타이밍을 받지 못한다.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민들이 지금 고용절벽 앞에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노동시장 개혁을 바라고 계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야당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위는 그동안 20년 가까이 노동시장 현안들을 논의해왔다. 별도의 대타협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노사정이 마주앉아서 끊임없는 논의로 성과를 축적해 놨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법인세 정상화 등에 대해 "상임위에서 필요하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면 된다"며 "특히 8월 초에는 반드시 노사정위원회가 재개할 수 있도록 야당도 도와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기업은 노동개혁보다 먼저 한국 경제 리스크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노동시장 문제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재벌문제를 고쳐 기업들에 관한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분쟁과 관련해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 지배를 위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며 재벌은 국민경제 성장 동력이 아니라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재벌에 끊임없는 관용을 베풀고 특혜를 줬다. 재벌총수가 범법을 저질러도 관용하고, 투자 명분으로 사면 받고 감옥 생활에도 특혜를 받고 집행유예가 흔하다"고 꼬집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정부 여당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계에 있다면서 연말까지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노노갈등·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뿐"이라며 "그래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대선을 위한 선거 구호,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개혁 아니라 개악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이 경제위기라고 노동계를 압박하면서도 실상은 총투자 및 총소비를 늘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 대안은 전혀 안 보인다"며 "총투자 및 총소비를 늘리는 정책 속에서 위기에 놓인 노동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목적은 보수나 진보 없이 누가 집권해도 일관된 정책으로 30년 동안 성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각 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많은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