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관세청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온 이들에 대한 선별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했으며, 오는 10월까지 1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대략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을 물건을 공동구매 형태로 들여오는 해외 직구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은 본인이 쓸 물건이 아닐 경우 구입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과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물품가격이 15만원을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운영자들이 이 같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해외 직구로 물건을 들여온 뒤 국내에서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인터넷 싸이트 운영자는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관세 면세 한도인 15만 원 이내로 금액을 쪼갠 뒤 물건을 들여와 파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우선 이들의 수입 통관 서류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세관으로 불러 소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같은 해외직구 면세조항을 악용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5월 본청에 2명, 인천공항세관에 8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꾸린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관세청 내 해외직구 전담 조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해외직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