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與, 연일 '노동개혁' 정부와 한목소리…野 "사회적 대타협 나서야"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연일 정부의 뜻에 힘을 실으며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개혁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어 노동개혁은 하반기 최대 쟁점 현안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될 그런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의 이중적·모순적 구조를 해결하고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고, 우리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개혁 밀어붙이기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에 "노동개혁은 격차해소와 상생협력에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청년층과 장년층의 상생을 위한 것이지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또 "노동개혁은 정부의 소통, 기업의 배려, 노동계의 양보 등 노·사·정 3박자 화합이 잘 어우러져야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새누리당도 우선 노동계와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노동개혁 등 정부 개혁과제 논의를 위해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것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필요는 하지만 더 낮은 임금과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등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 방안은 청년 실업 대책에 실패한 책임을 정규직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로 가계소득을 높여야 내수도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는 노동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고 거듭 꼬집었다.
특히 문 대표 "이제는 노동 개악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밀어붙이기로는 효과를 낼 수 없다. 사회 갈등과 혼란만 생긴다"며 "(노동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입장에 서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