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공정거래법상 문제점 협의
소수지분 그룹지배 견제방안·순환출자 규제도 의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회의를 열어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또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지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앞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롯데 사태를 두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강도 높게 질책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정잡배 싸움처럼 된 롯데그룹 사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