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재사용 할 수 없으며 자동차 폐차지 반드시 압축·파쇄해야 한다. 에어백이 자동차 사고 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장치이지만 중고 에어백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에만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도록 명문화 됐다. 중고차 매매업자가가 자신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때에만 소비자가 사업장 반경 4km 이내에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도 개선돼 부식·시동모터 등의 항목이 추가되고 침수･사고 유무의 표기를 명확히하도록 했으며 상태 표시란에 외판과 주요골격 부위의 명칭을 표기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사용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으로 이력관리를 확대하고,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보증하도록 했다.
사업장에 전시된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판매될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유예하되 판매 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의 부담 없이 매매업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