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집중’…공공기관 연내 임금피크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경제재도약'을 강조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과제", "운명공동체", "절박한 심정", "국민의 동의와 협조" 등을 내세우며 국민을 향해 거듭 호소했다.
상반기 국정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을 거둔 만큼 하반기 핵심과제인 4대 구조개혁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없이 진행됐다. 질의응답이 이어질 경우, 담화문 주제에서 벗어난 현안질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4대 구조개혁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에 집중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을 강조했다. 노동개혁을 '세대 간 일자리' 문제로 전이시켜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노조를 향해서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연내 임금피크제 실시와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은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노동개혁을 거듭 절실히 호소하며 현재 중단된 노사정 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간곡히 호소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열린 재정' 포털을 소개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크라우드 펀딩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강조하며 '핀테크(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을 합친 합성어) 강국'을 내세웠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자유학기제 내년 전면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등 6대 개혁과제를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거듭 "절박한 심정"임을 호소하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