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음식점에서 직접 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위 '하우스 막걸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 주세법 개정으로 하우스 맥주제조 기준이 완화된데 이어 앞으로는 하우스 막걸리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막걸리 제조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나 영세한 업체는 막걸리 제조와 판매가 불가능하며 6㎘ 이상의 발효탱크와 7.2㎘ 이상 제성탱크를 보유한 업체에서만 막걸리 제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 발효탱크와 제성탱탱크가 2㎘~6㎘ 미만인 경우에도 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판매범위는 자기음식점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세 과세표준은 원료비와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안 주류 제조원가와 이에 10%를 더한 금액이 되며 시행일은 시행령 개정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어지간한 규모의 음식점에서도 직접 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하우스 막걸리들이 전통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했다"며 "제조면허 취득부담을 완화해 음식점별로 다양한 전통주류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