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세 소액면세한도가 15만원에서 150달러(물품가격 기준)로 상향 조정된다.
폭발적으로 늘고있는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시장을 개선해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액면제 제도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EMS, 특송 등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핸행법상 소액면세한도는 15만원.
하지만 이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물품가격에 해외배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물품 구매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소액면세한도를 물품가격 기준으로 150달러로 조정, 30달러 가량의 면제 한도 상향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15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0%가량 늘었으며,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무려 230% 급성장했다.
이와 함께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조정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제도다.
개인들의 해외직구가 대부분 소액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액면세한도와 목록통관 대상 물품 기준을 150달러로 일치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미국의 경우 기존대로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200달러 이하로 유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