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늘린 중소·중견기업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50→70% 확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인해 파생될 '청년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도 늘렸다.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해당 과세특례 제도의 감면율도 확대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60세 정년 의무화 등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로, 전체 실업률(3.9%)의 약 2.6배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한해서다.
청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역진성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경우 고용인원 1인당 250만원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과세특례 기한은 2017년말까지 적용된다.
비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에서 70%(한도 150만원)로 인상해 2018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까지는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적용 대상으로 한정 했으나, 앞으로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 취업 후 3년 동안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세특례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우택혜택도 부여된다.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 임금증가액 계산 시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에 150%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