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인터넷 페이지 화면.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5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3억원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명단공개 기준금액(체납액)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또는 관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고액·상습체납자로 규정,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실적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까지 확대되면 체납징수 실적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진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액은 1178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31%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보면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언, 2013년 8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관서장 회의에서 고액·상습 체납 행위를 막기 위해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 현장추적 등을 강화하고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하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