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는 세제실장 =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와 관련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2012년 이후로 줄여왔다. 어느 정도 실효세율에 반영되는지 보니 1.6% 정도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올해와 내년 신고분에 대한 통계가 나오면 19~20% 사이로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실장이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앞서,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실제로 납부한 세율)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며, 법인세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현재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과표구간에 최저 10%~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25→22%)하면서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투자로 연결되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등 하부계층까지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정책을 철회하기만 하면 90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 주장이 터져 나오면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 조정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의 여지도 남아 있다.
지난 3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과세 감면제도를 2012년 이후로 줄여왔다. 어느 정도 실효세율에 반영되는지 보니 1.6% 정도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세법개정 효과까지 반영된 2013년 귀속소득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 12.5%, 중견기업 16.5%, 대기업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감면으로 보기 어려운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12.6%, 중견기업 17.4%, 대기업 19.0%였다.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감안할 때 실효세율은 훨씬 높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실질 감면으로 보기 어려운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실효세율은 18.7%였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내역도 실효세율 인상에 한몫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2013년 세법개정 시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인상되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2~3%에서 1~2% 축소됐다. 여기에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폐지하는 한편, R&D세액공제율도 인하됐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과세·감면 효과가 반영되면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문 실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와 내년 신고분에 대한 통계가 나오면 19~20% 사이로 (법인세)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명목세율과 1%p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