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될 계획이지만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말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주개발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앞으로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가 아직 미흡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내년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개발을 위해 조성된 특구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다.
정부는 제주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하에 이 3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3년 동안 100%, 이 후 2년 동안 50% 등 총 5년 동안에 걸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3년 동안 50%, 이후 2년 동안 25%를 감면해왔다. 또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는 관세도 면제해 왔다.
당초 이 같은 세금특례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이들 특례제도를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부여됐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로 적용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골프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현재 골프장에는 1회(18홀)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그린피(이용료)에 포함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에 한하며 대중제(퍼블릭)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관광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적 하에 제주도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들에 들어선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역간 형평성과 실효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