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로 직접 거주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 별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와 개인 등은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비상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겨왔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 등의 이유로 양도차익의 60%까지 적용되던 세율을 2014년 한시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38%)로 낮춘 바 있다. 이후 2015년부터 기본세율에 10%p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토지 매매를 늘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재차 1년 유예됐다.
올해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p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아예 유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세 유예 방침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6~48%의 세율로 과세된다. 이에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 이 같은 조치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최대 30%(10년이상 보유)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를 개선하면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