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단계인 발전용 유연탄 과세기준 및 세율체계가 3단계로 개편된다.
발전용 유연탄이 열량에 비례해 가격이 변동한다는 점을 감안, 가격체계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율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은 발열량 5000kcal/kg을 기준으로 2단계(저열량탄 22원/Kg, 고열량탄 24원/Kg) 차등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선, 내년부터는 3단계 차등세율로 개편해 저열량탄 21원/Kg, 중열량탄 24원/Kg, 고열량탄 27원/Kg 방식으로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용 유연탄 가격은 열량에 비례해 비싸지는 것이 맞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오히려 고열량탄이 저열량탄 보다 세후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문제가 발생, 관련 업계로부터 과세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