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았던 기업이 5년 이내 이를 취소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앞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선택한 기업이 5년 이내 이를 취소했다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 전부를 다시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도 법에 정확하게 명시해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결납세방식이란 내국법인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지분율 100%)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투자회사 등은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사가 100억원의 이익을 내고 B사가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면 A사는 100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B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회사가 연결납세방식을 택한다면 이익이 상쇄되면서 두 회사 모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연결납세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자회사가 많은 대기업이 혜택을 더 많이 볼 뿐더러 기업들의 '적자 떠넘기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연결납세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6개를 포함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안은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될 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자회사 배제시 향후 5년 간 연결납세방식을 재선택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시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환원토록 해 받았던 세금혜택을 토해내도록 했다.
자회사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결손금을 환원토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도 명확화 했다. 현재 법에 명시된 취소사유는 연결법인의 사업연도와 연결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해 모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완전 지배를 받게되는 경우도 취소사유에 추가한다.
기존에 각 연결법인별로 적용되는 최저한세를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맞게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각 연결법인에 배분, 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결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법인세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
이밖에 연결법인 간 내재손실(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새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손실)의 공제규정을 합리화, 연결모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모회사의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자회사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