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끊임없이 폐지를 시도해왔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 예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간을 더 이상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발급건당 200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됐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이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313억원이나 되는 등 상위 15위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3년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세무대리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제도 연장을 요구했고 정부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폐지하는 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정부의 뜻대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면 연 300억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무대리업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는 등 납세자의 이익을 감안해 세액공제 적용을 종료할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국가는 OECD 국가 중 30여개국이지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