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 재도약 '대국민 담화' 발표…"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하겠다"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朴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이행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인건비가 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은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겠다"라며 "금년 중 전(全)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 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노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실직 근로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의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앞으론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공공기관을)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는 한편,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5000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세대를 위한 게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