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 광복절 특사, 경제사범 '최태원·김승연' 포함…수백만 명 이를 듯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 방향에 대해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으로 잡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면 대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면대상에는 SK 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최 회장은 4년형 중 2년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6개월형 중 2년4개월을 복역해 사면요건(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한 상태다.
또한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들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인은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 초안을 만들어 막판 조율 중이며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안을 확정하게 되며, 정부는 오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원 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13일 사면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안이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다음날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복역 중인 사면대상자들은 당일 곧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 당정, 롯데 분쟁사태 논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키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총수 등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한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는 기자들과 만나 "롯데처럼 해외(일본 소재 롯데홀딩스 또는 L투자회사)에서 국내 회사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지분 구조가 어떤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인사말에서 "소유구조의 건전화는 경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적은 자본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 정의뿐 아니라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국민적·시대적 과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나 규정 없이 마음대로 경영에 개입하는 황제 경영과 손가락 경영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일 속 롯데 지배구조를 낱낱이 살피고 법 위반 부분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분쟁이 반(反)기업 정서로 확대돼 경제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정략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과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의원님들이 조언해준 내용은 공정위가 심도있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감원도 롯데그룹 지배구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보다 투명하게 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부의장단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