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했던 기재부, 세법개정안 호평에 '안심'" = 6일 열린 세발심 회의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내용 등이 호평을 바닸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이어 연말정산 파동까지 '뭇매'를 맞았던 기재부가 오랜만에 '활짝' 웃는 모습이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中企 지원책 '호평'
경제활성화 지원책, 긍정 평가
지난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에서 '뭇매'를 맞았던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아무런 이견 없이 긍정적이라는 대조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발심 회의를 열어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세발심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요구해왔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개선 등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오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1200억의 조세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 개선은 수출중소기업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납부한 뒤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세무서 부가세 신고 때 정산하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추가공제율 인상과 개별소비세 폐지 등도 세발심 위원들이 긍정 평가했다는 전언이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전년보다 많이 쓴 근로자에 대해 기존 30% 공제율에 20%를 더한 총 5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으며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도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기재부가 업무용 자동차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 R&D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로 하향조정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한 세발심 위원은 "세수결손이 문제이긴 하지만 재정 수요가 많고 경제성장률이 0%이다보니 소비를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경제활력을 회복해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쪽으로 논의가 됐고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세발심 위원은 "올해는 쟁점이 없다보니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들 긍정적인 평가였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