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가 경신 종목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 포함
단종보험대리점, 설계사 등록 요건 면제
삼성카드, 코스트코에 리베이트 의혹 제기
서민의 자산형성을 돕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부터 전격 도입될 예정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 또는 감축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3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총 5위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지난달 2일 44만50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제일모직(시총 6위)은 지난 6월 5일 19만7000원, 삼성전자우(8위)는 4월 8일 116만6000원의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아울러 보험업계에서는 단종보험대리점의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임직원 10%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꼭 갖출 필요는 없다.
이밖에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의 가맹점 계약입찰에서 승리했다.
□ 서민 자산형성 돕는 'ISA' 내년 전격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부터 전격 도입된다. 정부는 ISA 도입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뿐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 또는 감축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개인이 직접 구성하고 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하며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취업자의 경우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입이 허용되며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ISA 편입 또는 교체 상품을 선택한 후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면 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ISA 과세특례에는 ISA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만기인출 시 200만원 이내일 경우 비과세 적용,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저율 분리과세 등이 있다.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된다.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는 재형저축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하고 남은 한도까지만 ISA에 납입이 가능하다.
오는 201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되며 기존 재형저축, 소장펀드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세제지원도 유지될 전망이다.
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등의 인출은 제한된다.
이밖에 청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가입자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저축자 사망과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상해·질병(3개월 이상 요양 필요시), 신탁업자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 최고가 경신 종목 올라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에 아모레퍼시픽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5위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지난달 2일 44만50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5일 제일모직(시총 6위)은 19만7000원, 삼성전자우(8위)는 4월 8일 116만6000원의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총 종목은 코스피 시장 852개 종목 중 236개(27.70%) 종목, 코스닥 시장 1031개 종목 중 261개(25.32%) 종목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10위 내 5개사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총 1위인 셀트리온이 4월 15일 9만2300원의 최고가를 기록, 동서(3위)가 지난달 24일 4만5050원, 메디톡스(4위)가 지난달 21일 60만원을 찍었다.
□단종보험대리점, 설계사 규제 완화
단종보험대리점의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을 갖춘 임직원을 10%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7일 도입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자격시험 면제, 이수 교육시간 완화 외에는 기존의 일반보험대리점과 차이가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단종보험대리점을 활성화하고자 이처럼 규제를 완화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부수적으로 모집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은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등록 요건이 면제된다.
□삼성카드, 코스트코 독점계약 연장에 리베이트?
삼상카드가 코스트코의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입찰에서 승리하자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탈락한 업체들은 그동안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와의 계약에 따라 책정한 수수료율 0.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보전해왔다며 이번 계약에서도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코스트코가 카드수수료율을 낮춰 상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국 1카드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삼성카드를 결제카드로 선정해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그동안 업계 최저 수준인 0.7%의 수수료율을 받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개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돼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에 1%대 후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와 맺은 계약을 위반할 수 없어 수수료율 인상 부분만큼의 위약금을 코스트코에 지급해온 것이다.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위약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5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뒤 여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탈락업체들은 이번 계약에서도 삼성카드가 거액의 리베이트 등을 약속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