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 입장표명 회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 위원장이 복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 인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 위원장이 복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국노총 천막 농성장에서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박 대통령의 담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장외공방 말자" vs "고용부와 다른 게 뭐냐"…진통 예상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가 만나자고 제안했다. 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로 요구한 의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논의 안건에서 두 가지를 제외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 노사정위원장의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달라고 당부와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까지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이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두 의제를 안건에서 제외하라며 이를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는 '장외 공방' 대신 노사정 틀 안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이 부분은 사실 4월까지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논의를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해 대화 재개 시 한노총의 요구를 초기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외에서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찬찬히 뜯어가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그 의제는 장외에서 정리되기는 다소 힘든 주제"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의제를 제거하지 않는 한 노사정위 복귀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해고 문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다.
한노총은 "노사정위원장의 복귀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고용부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은 '선(先) 복귀, 후(後) 대화'를 강조했지만, 한노총도 '선 조건 해결, 후 복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 도출의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정리되기를 바란다. 다만, 각 주체의 사정이 있으니까 두루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 운영과 관련, "패키지 딜(일괄타결)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인으로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의 '공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리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노사정 각 주체가 절박한 심정으로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간담회와 관련, "노사정위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것, 2개 조건을 빼지 않겠다는 것은 고용부가 해온 것과 같은 얘기"라며 "우리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