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재정적자 방치선언…합리적 부분은 적극 협력"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지금까지 보도된 사면안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역행한다"며 "재벌대기업 총수의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약자를 위한 국민사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과 용산 재개발, 제주 해군기지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정부 비판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통합적 사면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 "재정적자 방치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조치"라며 "사상 유례없이 재정적자 가 폭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0.1% 포인트 올리는 것으로는 세수결손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세법은 경제살리기 의지도, 제도개선 의지도 없는 한심한 내용으로,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세출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나 "그나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청년고용증대세제 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포용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정부 제도개선안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