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및 '슈퍼개미'의 블록딜에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장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과세대상을 늘려 과세형평 및 세수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낚아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등이다.
일반적인 장내에서 거래하는 '개미투자자'들의 경우 주식 매매 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이들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 비상장주식 및 장외주식거래는 1주를 양도해도 과세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등으로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단일화, 현재 10%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을 대주주 20%, 그 외 주주 10%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과세대상(대주주)이 2배 늘어나는 셈이다.
적용시기는 내년 4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다.
시장에서는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로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블록딜'이 빈번한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소위 '슈퍼개미'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들이 기관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4월 이후 과세체계가 달라지면 블록딜 거래 이후 수반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해 거래량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위 확대 범위가 너무 급격히 넓어져 시장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가 넘는 대주주는 소수이지만, 거액 투자가 활발한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분율 2% 혹은 시가총액 20억 이상이라는 경계선을 넘는 대주주가 많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개미투자자, 코스닥시장 대주주 거래 비중이 큰 증권사의 영업 환경에도 변화가 있어 '쪼개기 투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