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메르스 피해 보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직접 피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3일 '손실보상 조사 관련 회의'에 참석해 직ㆍ간접 피해 구분없이 메르스 피해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조사 진행 및 조사표 항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반영해줄 것으로 강력 요구했다.
이날 의협이 요구한 사항은 ▲메르스 직접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포함 간접 피해 의료기관과 의료인 지원책 마련 ▲보상 대상기간을 메르스 관련 치료 등의 종료일이 아닌 메르스 종료 후 진료 손해분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포함 ▲진료비 외 메르스 방역 관련 별도 비용 보상 ▲정부 발표에 누락된 의료기관 추가 ▲메르스 확진환자는 확진 전 의심환자 기간부터 보상기간에 포함 ▲조사지의 조사항목 추가(2015년 6~8월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추가 발생한 비용조사 항목, 메디컬건물 등 건물폐쇄로 인해 휴업한 의료기곤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이다.
아울러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조사 진행에 앞서 먼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메르스 진료로 인한 손실분에 추가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못해 병상을 가동하지 못한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8월 둘째주~셋째주에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넷쨰주부터 9월 첫째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손실보상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상범위 및 수준 결정, 메르스 손실보상자료 작성지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이사, 복지부 황의수 손실보상TF 총괄기획팀장, 정영훈 손실보상TF 조사팀장, 오성일 사무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