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오류로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했다.
지난해 7월 22건이었던 특혜배제 건수는 올해 7월 10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특혜배제 건수인 78건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주요 사례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44%) ▲원산지증명서(C/O)의 뒷면 미인쇄(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소급발급 표시 등) 누락(17%) ▲기타(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한 특혜 불인정 사례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FTA 특혜배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우리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