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구간을 세분화하고 대기업에 대해선 세율 인상, 중소기업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을 쌓는 쪽으로 자금을 운용,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 동안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245조원 증가했다.
반대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주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담세능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속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에 대해 대기업과 동등하게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현재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소득구간과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소득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소득구간에 대해 18%와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의 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산세의 과세기간을 직전 연도 7월1일부터 해당 연도 6월30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이어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해 재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하기로 했다.
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시 재산세의 과세기간 및 승계취득 시의 일할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주의원은 "현재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다"며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 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의원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기간에 비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