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을 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16일 대전 서구청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긴급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게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탈세 비리 조장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 관련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라며 "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보다 지자체까지 함께 하는 촘촘한 세무조사는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탈세와 세무비리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이날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등 4명의 공동 대표를 선출하고 앞으로 자치분권 정책전당대회와 지방일꾼 정책연수대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